중국에 부는 특허정보 분석 열풍과 <전리도항>이 우리에게 주는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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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부는 특허정보 분석 열풍과 <전리도항>이 우리에 주는 암시

- 중국 공산당, 학계, 지자체, 산업계의 합작품

- 지방에서는 대전 DISTEP이 최초, 발전시켜가야

- 특허청, 중기부, 과기부 등 협력이 필요한 시점

- 중소 제조기업, 혁신경영 일환으로 도입 필요

 

이 글은 저희 회사의 중국 담당 수석 연구원과 같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2021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시진핑)와 국무원

(리커창)이 심의 의결한 전리도항(우리의 IP R&D 개념)지침이 국가 표준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전리도항은 산업계획, 지방계획, 기업경영, 연구개발 등에서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 부분에서는 투자, 인수합병, 신사업, 제품개발 등에서의 분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야를 넓혀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Patent Landscape이라고 하고

Fortune 500 기업을 중심으로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IP R&D라는 브랜드로 대략 2010년 경부터 민간에 소개되었습니다. 일본은 2017년경부터 IP Landscape 시작, 지금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방법, 내용, 성과 등은 조금씩 달라보입니다.

 

중국의 전리도항은 2013년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하니 우리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 내용 등을 살펴보면 전 세계의 방법론을 집대성한 느낌이 듭니다. 일본제트로는 중국의 전리도항이 혁신경영의 한분야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이는 특허분석이 혁신경영의 필수 지식화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전리도항 표준 제정까지는 시범, 확산, 표준까지 3단계에 걸쳐 총 9년의 세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학계에서 수 백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학문적 토대와 인재양성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주석 시진핑), 국무원(총리 리커창), 과학기술부, 재무부 등 관련기관이 망라되어 있고, 13차 5개년 계획같은 당의 핵심적인 정책에 거의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이 주도면밀하게 그리고 가열차게 밀어붙인 정책임을 암시합니다.

 

추진과정에서 과학적인 면모가 보입니다.

초 엘리트 그룹이 선봉에 나섰습니다. 중국 혁신의 심장 중관춘, 중국의 실리콘 밸리라는 심천 등이 대표입니다. 다음은 광동, 시안, 충칭 등 제조업 중심지. 최근에는 내몽고 등의 기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열풍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으로 보자면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보건산업 등 2015년 발표된 중국제조 2025에 언급된 주요산업은 거의 망라되어 있는 듯 합니다.

 

지방관점에서 보면 앞서 소개한 성, 시, 자치구가 열심입니다. 기업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지역산업 정책을 위해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시도를 대전의 DISTEP이 작년도에 국내 최초로 시도한 바 있습니다. DISTEP이 더욱 발전시켜가고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대기업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는 중소제조업, 스타트업인 것 같습니다. 신사업, 신제품을 개발해야하는 기업이라면 한중일 사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정책관점에서 보자면 특허청, 과기부, 중기부 등의 협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12년 전 특허청이 주도로 했지만 예산 등 제약이 많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정책 자체를

다시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기업일 겁니다. CEO가 열쇠를 쥐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을 하는 기업이라면 더더욱 관심을 두어야 그렇습니다. 사내 적임자를 배치하고 교육과 실전을 하는 등 어렵지만 새로운 흐름에 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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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디슨랩 대표 정성창 / ipnomics@hanmail.net